[형사 승소 사례] 사기 고소 불구속 공판 승소 사례
1. 사건정보 사건번호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22형제 *****호 고소인 : ○○○(이화영 변호사소송대리) 피고소인 : △△△결과 : 불구속기소재판 2.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법인의 대표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일정 금액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한 뒤 해당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협약서에는 고소인의 재산 취득이나 채무를 부담시키는 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고소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