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전면개정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강원특별자치도도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4대 규제 완화로 산림 산림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이 가능해진다.
산림이용촉진지구에 대한 산지관리법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산악관광이 가능해진다.
예전에는 농지에서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농업진흥. 해당 지역(구 절대농지)에 대한 개발조건이 확립되었습니다.
농촌활력증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도지사는 농업진흥지구를 지정, 변경, 해제할 수 있다.
환경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양도 후 현지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보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국방군이 사용하지 않는 공터는 공공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
.국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식량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군부대에 직접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화산업과 교육자율특화산업,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 연구개발특구 지정기반 마련 – 동해항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 완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경쟁력 강화 – 강원도 운영 자율형학교 – 유아교육에 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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