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실무자문단 신설

대한주택협회, 주택건설현장 불법행위 적발
불법행위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단대응 창구 역할을 하고자 함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적 대책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대한주택협회는 17일 건축회관협의회 회의실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회원사 실무진으로 구성된 「주택건설현장 위법·부당행위 실무협의회」를 발족한 후 시무식을 가졌다.

건설현장에서의 행위

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한 신속한 공유, 기관과 건설사 간 소통 및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민첩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대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무식에는 18개 회원사의 과장 및 차장이 참석해 각 사의 피해 및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실무자문단의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노동조합 분야 전문가인 노동전문변호사를 초청해 ‘불법행위 유형별 대책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실무자문단은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협력을 통해 ‘공갈, 폭력 등 불법·부당한 행위가 없는 공정한 주택단지 조성’을 논의했다.

폭넓은 반응.

다만 최근 타워크레인 조종사 사보타주 등 노조의 위법·부당행위를 적극 신고하고 조종사 교체를 촉구하기 위해 지연 보상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법이 필요함은 명백해졌다.

한편, 회원사에서 신고한 타워크레인 사보타주로 400개소 중 50%의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비율은 96%에 달했다.

또한 협회 관계자는 원청업체의 역할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앞으로 회원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인사이트를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위법·부당행위.”질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오랫동안 비위행위로 규정되어 온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택건설 현장의 위법행위를 방치하지 말고 바로잡아 주시고, 조화롭게’ ‘좋은 택지’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