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1년 10월부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요금으로 인고,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10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를 서울행(편도 및 자가용) 6,600원에서 3,200원으로,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인천으로 각각 낮추는 원. 또 인천대교는 2025년 말까지 각각 5500원에서 2000원, 3000원으로 가격이 인하된다.
이것은 모든 시민에게 적용됩니다.
또 인천시는 정부가 10월부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면 영종·용유 주민과 옹진군 북도면 4개 섬 주민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대교는 2025년 말까지 인하될 예정이나, 인천시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인천대교 통행료 5,500원을 10월부터 지역주민에게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구 영종도와 용유도,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은 10월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감면협의회의 통행료인하운동이 20년 만에 막을 내렸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할인은 대선,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단골 메뉴가 됐다.
하지만 후보가 뽑힌 뒤 “내가 언제 그랬냐”며 공약을 이행한 사람은 없었다.
이를 참지 못한 영종국제도시시민추진단은 3월 1일 서울 용산청사 앞에서 차량 1000대를 동원해 차량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약속이 국가의 약속이라도 국가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민간기업이 하루빨리 국민을 위한 원스톱 매장을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수도권.”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민간 사업자들의 관심에도 움직이지 않고 차량 실증이 예고된 뒤 움직였고, 결국 지역 주민들을 무료 통행료로 이끌었다.
김규찬 회장은 2003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운동을 주도해 왔다.
정의당 김 위원장은 즉각 “만족한다”며 “윤석열 총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는 당초 국고로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돌연 민간사업으로 전환됐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은 구간별로 공사를 마치고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정부가 건설·운영하는 다리보다 비싸고 ‘호박값’에 더해 국고를 빼먹는 ‘피의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2.28배, 인천대교는 2.89배 비싸다.
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민자 1조4602억원, 적자를 메울 최저운영소득보장(MRG)은 1조4800억원(2000~2020년), 인천대교는 민자 7866억원이 들어간다.
MRG로 1조8089억원, 1억원(2009~2020년)을 지급했다.
이번 통행료 감면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민자고속도로의 손실을 먼저 보전하고 향후 도로를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공공기관 선투자’다.
정부가 비용을 공공기관에 전가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비싼 통행료를 내고 집과 회사에 가는 주민들은 이 무료 통행료로 이사할 권리를 보장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