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정년 65세 연장 시행 시기와 정부의 정년 연장 방안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65세 정년연장 시행기간과 정부의 정년연장 방안에 대한 현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년 65세 연장 시행기간
최근 연금개혁과 함께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의 하나로 정년연장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
정부는 정년연장 논의에 앞서 일과 육아의 양립을 돕고 현금지원을 확대해 자녀가 있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양육 및 주거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연장과 고령자 연령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그렇다면 65세 정년연장은 언제 시행되는가?
정년 65세 연장 시행 :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시기는 직업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장 먼저 논의되고 가장 활발한 논의 영역은 공무원입니다.
정년 65세 연장 시행 시기는 공무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1968년부터 200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속시간 기준)
- 2000년 이후: 만 65세
- 2000년 이전 임명: 1968년에서 1년 연장
이 제도를 적용하면 1968년생은 61세, 1969년생은 62세, 1970년생은 63세, 1971년생은 64세, 1972년생은 65세가 된다.
(2000년 이전 임용자의 생년월일 기준)
- 1968년생: 61세
- 1969년생: 62세
- 1970년생 : 만 63세
- 1971년생: 64세
- 1972년생 이후 : 만 65세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이 현실화되면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연금개혁 전반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편과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 등 연금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년 65세 연장 시행 : 군인, 의용소방대
65세는 아니지만 군인과 의용소방대 분야에서 정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방부와 국회는 최근까지 전공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소령의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군 전공 정년 : 45세 → 50세(5년 연장)
- 의용소방대원 정년 : 65세 → 70세(5년 연장, 추진단계)
또 전국의 고령화 속도에 맞춰 의용소방관의 정년을 일부 연장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을 체력이 좋고 협동심이 강한 사람, 소방기술 관련 자격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의사·간호사·구급대원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고 있다.
정년은 65세다.
살이에요.
이 개정안은 의용소방관의 정년을 65세로 정하되, 65세 이상 인구 및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한해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정년 연장 정부 법안
퇴직연령의 연장은 연금개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그에 따른 연금지불 부담도 커지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정년 연장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11월부터는 민간자문위원회에 연금개혁안 수립을 요청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 손실액은 80조원으로 2055년이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중심으로 정년연장 정부안 논의·검토
- 연금개혁 방향 동시 검토 필요
현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정부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 장관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정년연장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맞춰 논리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정부 입법을 통해 각종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정부의 정년연장 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하겠다는 일정까지 공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고령자고용법에서는 일반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지급 지연으로 2년여의 소득절벽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 조속한 정년 연장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과 시행이 시급하다.
참고 자료
아래에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변화와 연금개혁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이나 연금개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 연금개혁 현황)
아래에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시기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기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40만원 지급기간)
아래에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편과 공무원 정년연장 관련 최신 동향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개편, 공무원 정년연장)
아래에 이 기사에서는 IRP 계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IRP계좌가 무엇인지에 더해 IRP퇴직연금 및 소득공제 받는 방법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계좌란?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소득공제)
마치다
이번 글에서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시기와 정부의 정년연장 방안과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았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65세 정년연장 시행기간과 정부의 정년연장 방안에 대한 현황이 궁금하시다면 언급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